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 의의 및 구직경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개념 및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공동 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급구조는 다음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많이 하시는데 분양 및 선택품목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확정되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주예정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연대보..

안녕하세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및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 채용, 휴원,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원장 채용조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의 종류와 보육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및 보육대상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구분 정의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바우처) 이용방법 기본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지원대상 기본 지원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입원비 및 미숙아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 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재태(在胎,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굉장히 중요한데 놓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예방 접종들이 있을까요? 신생아 예방접종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핵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 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권장합니다. 2. B형간염 접종대상 : 모든 신생아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 접종시기 :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모체의 B형 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